[속보] 美무역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셰 10%, 법적 근거 없어”

트럼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UFC 산수들과 만남을 갖던 중, 다음달 14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사우스 론)에서 열리는 ‘빅 파이트(big fight)’의 예고 이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10% 부과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최근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시행 근거로 제시된 1970년대 법률에 의거한 정당성이 없다” 판결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은 지난 2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관세 상당 부분을 무효화한 이후 그가 임시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