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항소심 선고도…1심서 청탁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했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3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은폐 의혹,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지난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긴 했지만 이는 특검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선고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기부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그림이 진품 감정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천13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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