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가 안정 최우선...원유 공급망 관리에 수단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며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석유류 가격이 20% 넘게 오르면서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이 3월보다 확대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택으로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신호등 체계'를 언급하며 상시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중동 상황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공급망 및 원자재 품목에 대해 위험도를 신호등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수급과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품목들은 매일 아침과 회의 때마다 신호등 체계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며 "석유류 수급 관리 및 유가 부담 완화 문제도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경우 공급망 위기 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품목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수출 통제·물량 할당·온라인 판매 제한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및 대체 공급선 발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준비도 완벽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내일로 마무리된다"며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해 준 덕분에 이번 지급 과정에서는 큰 혼란이 적었다고 하는데,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2차 지급 역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오는 22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대국민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 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해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도 철저히 하고 혹여 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안전기본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이 법안에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 있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정책 보고도 이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먼저 사회수석실은 '우리나라 아동과 청년의 행복지수'와 '영유아 사교육 부담 경감 방안',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 교육 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 AI미래기획수석실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방안'과 홍보소통수석실의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대응 방안', 민정수석실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릴 때 발군의 능력을 보인 영재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행복지수와 관련한 논의를 하던 중 '특목고는 과거와 현재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가'라는 현황과 현재 영재고 개념에 대해서도 질문했다"며 "'AI나 IT 분야와 관련된 영재교육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 영재도 잘 교육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됐다는 사회수석실의 보고에 "지방대 육성 정책과 비수도권에 유리한 대입 정책의 효과가 발현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지방에서 살아가고 배우고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서울 진입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보고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지방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