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욕설' 생각난다...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이 발언' 공개 비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소환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언급하며 '적당히 하면 뒤에서 비읍시옷 욕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모습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롭 예튼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 뉴스1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천박한 언어 폭력'으로 규정하며 "이것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격을 대표하겠다는 지도자의 인성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과거 논란이 되었던 '형수 욕설'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올라서도 그 저급한 언어 습관과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민은 모멸감을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 '필요하면 다 직무유기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공포정치의 서막'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운운하며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행정을 법과 절차 대신 겁박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과잉단속으로 내몰리고 결국 서민들이 행정 폭력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법시설 정비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계형 피해자를 위한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설득과 대화 대신 막말과 수사권이라는 몽둥이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언어는 그 자체가 국가의 품격"이라며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어질수록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 통합은 멀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런 언어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가 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관계 부처에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 사법 처리까지 불사하겠다는 초강수 의지를 드러내며, 현장의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윤 장관이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 시설물이 3만 3천 건을 넘어섰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단순 보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감찰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단속 소홀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불법을 방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법 집행의 엄정성이 국정 신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이 문제는 국정의 신뢰와 권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겠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뒤에서 욕한다"며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앞서 행안부의 1차 조사 결과(835건)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배경과 맞물려 있다. 재조사 결과 불법시설은 3만 3천여 건으로 폭증하며 1차 조사의 부실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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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시설은 국민들이 정부의 법 집행 의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바로미터"라며 "단속을 했다지만 진짜 없어졌는지 국민들은 본인이 평소 가는 곳을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어도, 공공의 자산인 국토를 사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불법 시설 운영을 묵인하거나 유착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시설 방치로 공무원이 고발된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 징계는 효과가 없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 처벌을 통해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배임죄"라고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모든 정비를 끝내라. 마지막 한 개가 남을 때까지 철저히 단속하라"고 강력히 지시하며, 행안부 장관에게도 현장을 직접 챙길 것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