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이브 의장 방시혁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다시 제출한 방 의장 구속영장을 전날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검찰 측은 요청했던 보완 수사 항목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첫 영장 반려 후 경찰은 6일 만인 30일 재신청에 나섰다. 당시 검찰은 현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었다. 재신청 전 경찰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추가로 소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다.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을 상대로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허위 정보를 전달한 뒤, 자신과 연결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하이브가 증시에 입성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비밀 약정을 통해 상장 차익의 30%인 약 1천900억원을 손에 쥐었고, 총 부당이득 규모는 2천600억원대에 이른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허위 정보로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50억원 이상 부당이득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실형이 선고된다.
수사는 2024년 말 첩보 입수로 시작됐다. 내사를 거쳐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 및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며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같은 해 8월 초 미국에서 돌아온 방 의장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피의자 조사가 실시됐다. 법원은 방 의장 소유 하이브 지분 1천568억원어치에 대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의 거듭된 보완수사 요구가 검경 간 마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2021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양 기관 사이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확보한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2021년 8만7천173건에서 2022년 10만3천185건, 2023년 9만9천888건을 거쳐 2024년 10만4천674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1만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주목할 점은 전체 송치 사건 수가 2024년 77만8천294건보다 감소했음에도 보완수사 요구는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이다. 수사기관 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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