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집값 폭등에 장특공 폐지·공급 대란까지…서울시장 선거 복병된 부동산 민심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왼쪽),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서울특별시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에서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문제가 현안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지며 '부동산 민심'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부족이 '네 탓'이라고 몰아붙였고 그에 대한 해법도 엇갈렸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5년간 서울시정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상화의 해법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에 오 후보는 '아파트 전세 부족'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5년간 31만 호 공급을 예고하며 공급 총력전을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축소·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에 따른 후폭풍 또한 선거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분위기다.

정상화 해법 두고 '아파트 확대' vs '빌라·생숙시설 공급'

5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시내. [사진=연합뉴스]

전·월세난과 주택 공급 부족 논란이 서울시장 선거 민심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오 후보는 빠른 공급을 통한 속도전과 아파트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한 반면 정 후보는 빌라와 생숙형 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 후보가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실적이 직전 10년 평균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며 대책 중 하나로 '빌라 공급 확대'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오 후보 측은 "본인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시민에게는 빌라에서 살라고 한다"며 맞섰다.

정 후보는 서울시에 단기간 내 빠른 공급을 위해선 빌라를 포함해 오피스텔, 생숙시설 등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분양기간과 건축기간 등을 감안한다면 최소 3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우선적인 빠른 공급을 통해 당장의 대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5일 "다수 시민이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라며 "서울의 전월세 폭등, 전세 물량 증발의 주요 원인은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다. 정 후보는 여전히 아파트 신규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아파트 대신 빌라 공급 "집=아파트 인식 천박"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통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 후보의 지적에 정 후보 측은 '집이 곧 아파트여야 한다는 인식은 천박하다'며 빌라 역시 주택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앞서 정 후보는 정 후보는 지난 4일 YTN 뉴스나우에서 "전월세 문제는 2∼3년이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공급도 할 수 있다"며 "빌라,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2∼3년이면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 측이 5일 "빌라 등을 공급하면 전월세난이 2~3년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 측은 "빌라는 엄연히 주택의 한 형식"이라며 대응했다.

정 후보 선대위 이주희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오 후보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빌라 포비아'에 대한 지적은 빌라 거주 시민이 아니라 아파트만을 고집하는 오 후보의 편협한 주거 인식을 향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빌라는 엄연히 주택의 한 형식이다. 유연하고 다양한 주택 형식을 구상해야 함에도 오 후보는 아파트 일변도의 획일적 인식에 갇혀 정책적 상상력과 유연성의 치명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서울시 집값 문제를 오직 아파트 공급 부족의 탓으로만 치환하는 인식은 참으로 천박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와 재테크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낡은 관점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오 후보의 행적을 겨냥했다.

오세훈 "황당 대안, 아파트 전세 부족이 원인" 공급 총력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후보 측은 '아파트 공급 부족'을 전월세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 후보 측의 대안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 측 김병민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다수 시민이 원하는 주택은 아파트"라며 "서울의 전월세 폭등, 전세 물량 증발의 주요 원인은 아파트 공급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찬 대변인도 "전월세 아파트 물량 절대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 방치한 채 빌라를 공급하면 된다는 인식은 안이함을 넘어 황당한 4차원적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도 6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오 후보를 함께 비판하며 "세금과 대출 제한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기 요법"이라며 "10·15 대책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나 대출 제한을 극도로 억제해 공급이 어렵다. 이것만 풀어도 신규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10·15 대책 때문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법이 생기는데 정원오 후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6일 무주택 시민 대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고 '부동산 지옥 시민 대책회의'를 출범시키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돌입했으며, 7일엔 '주거 이동 안전망 확충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 등 공공주택 약 13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3만7000호인 장기전세주택도 10만6000호로 늘리고,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할부형 아파트로 구성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제시하며 공급 총력전을 피력했다.

李대통령 장특공 폐지 언급에 당이 선 그으며 혼란 가속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올해에만 네 번에 걸쳐 장특공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3일 엑스 계정에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실거주가 아닌 장기보유에 대해 지적했고, 4월 18일엔 두 차례 글을 올려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준다",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거짓"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4월 24일엔 "비거주 투자용 감세는 투기 권장책"이라며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1주택자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후 5월 4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한 적 없다"고 밝히며 이 대통령과는 다른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두 차례 글을 올린 뒤인 4월 2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다"며 폐지에 선을 그으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민주당의 검토한 적 없다는 발언, 정부 정책자 역시 검토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당정청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일각에선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부동산 민심이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단 해석이 나왔다. 사실상 이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 등은 정부의 정책기조이지만 선거 국면에서 당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장특공 폐지는 서울시 대부분과 경기도 내 주요 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아파트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지방선거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장특공제 폐지에 오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정 후보를 향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 후보 측은 명백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지역 내 부동산 공급 공약을 넘어 취임 1년이 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6·27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9·7 공급 대책에선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0·15 규제 대책을 발표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다. 올해 발표한 1·29 부동산 정책은 또 한 번의 공급 대책으로, 용산구와 과천시, 노원구 태릉CC 등에 59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두 번의 규제 정책과 두 번의 공급 정책 등 총 네 번의 정책에 이어 장특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아파트 공급 확대와 규제 정책, 전월세 안정 해법 등을 둘러싼 부동산 민심이 선거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주장에 野장동혁 정권 심판론 가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두고 당정청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자 국민의힘 이를 놓치지 않고 부동산 논쟁으로 몰고 갔다.

이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특공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가세해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로 돌아갔다"며 '정권 심판론'을 주장했다. 전세난과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권 시절로 돌아갔다. 오히려 그를 능가하기 시작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6억8147만 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전세수급지수도 182.4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만 끝나면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더 이상 살던 집에 살 수 없게 된다.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에 양도세 폭탄까지 맞으면 더 좁고 낯선 동네로 쫓겨나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내 집과 내 재산을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겨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