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교육감 후보들에 정책요구… 후보들 답변은?

대전교사노조 사무실 (사진=노조 제공)

6·3지방선거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자 5명 모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의 단계적 감축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 지침이라도 도입 전 자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부적합 시 교육부에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방파제 역할'에 나서고 특수학교 설립이나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 등 의회와 협업할 의사도 분명히 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자 5인(맹수석·성광진·오석진·정상신·진동규)에게 교육정책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대전교사노조는 후보별 1 대 1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전교육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교육감으로서 대전교육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등을 놓고 대화 후 총 30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별 찬성·반대·유보 입장을 질의했다.

후보자들은 대체로 교사노조가 제안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수당 현실화를 위한 참여권 보장,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 교육권 회복, 수업과 행정업무 분리를 통한 교육 본질 회복,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교원 정원 확충, 무분별한 교육정책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 방안, 현장체험학습 '교사 우선 결정권' 확립과 공적 보호체계 구축,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보호, 급별·부문별 현안 정책 제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맹수석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와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드물게 반대나 유보 의견을 낸 항목도 있었는데, 정상신 후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시 관리자의 업무 총괄·담당과 실질적인 책임 지침 명문화, 지도감독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의에 다섯 후보 중 유일하게 반대 입장을 냈다. 정 후보는 "교육청의 업무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수정보완이 필요하나 딱히 교장과 교감의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또 부문별 현안 정책 질의 중 사서교사와 관련해 독서·정보문해교육 통합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사서교사 장학사 배치에 대해 각각 유보 의견을 냈다.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와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맹수석 후보는 초등학교 전담교사 배치 기준을 현행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인에서 1.5인으로의 확대 계획에 대해 유보 입장을 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과 교원 정원, 학령인구 변화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함께 임기 내 실태조사와 시범 운영을 통해 최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성광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와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진동규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와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이밖에 모든 사안에 대해선 다섯 후보 모두 긍정 입장을 보였는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청 자체 예산을 편성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우선 확보할 계획과 국가 차원의 정규 교원 확충 촉구 의지에 대해서도 긍정했다.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고 법적 절차와 배상 책임을 교육청이 수행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찬성했으며, 특수학교 설립이나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해 지자체를 적극 설득하고 특수학급 신·증설을 임의로 거부하는 학교에 제한을 두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의회와의 협업 계획을 묻는 질의에도 모두 화답했다. 교육부 지침을 이유로 교육청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라 교육부에 수정·보완을 요구해 학교 현장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할 의향이 있냐는 물음에도 지지를 표했다. 다만 오석진 후보는 찬성·반대·유보에 대해 객관식으로 답하지 않고 서술식으로 답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와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들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교사노조 제공)

교사노조는 후보자들에게 3대 핵심 공약도 각각 질의한 결과 맹수석 후보는 학교 안전강화와 학교운영 안정화, 교육환경·교육격차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성광진 후보는 기초학력·유보통합 국가 책임 강화와 교권 보호·노사 파트너십 구축, 독립적인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3대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상신 후보는 대전시민헌법교육원 설립, 2027 유성교육청 신설과 자치구별 자치교육청 완성, '대전 온마을 365 돌봄'으로 방학까지 안심케어를 제시했다.

진동규 후보는 초·중·고등학생 대중교통비 전면 지원,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대전형 AI·과학 교육 혁신을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오석진 후보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교사노조가 질의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만 회신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위원장은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의 대전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질의와 검증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