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가 최근 해양수산부 등 해양 관련 기관들이 부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두고 ‘지역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연구용역이 ‘부산 쏠림’ 논란의 ‘면피용’ 용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수청 지방 이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 밀착 및 전국 균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부산 외 지역과의 물리적 거리가 늘어나 나타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진단하고, 전국적인 해양 행정을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운영 등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해수부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해수청 등 소속 기관 개편을 할 예정이다.
특히 용역 결과는 해수부 소속 기관들의 조직·기능·권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용역이 전국 항만 도시의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요구를 외면한 채 중앙집권적 조직 개편에 머문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의 후속 조치로 인천 등 항만 도시의 해수청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중추 공항이자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인 인천공항과 인천항이 ‘Sea & Air 복합물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자치권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천공항 통폐합, 공공기관 이전 논란으로 ‘인천 홀대’ 여론이 비등한 만큼, 인천 정치권도 해수청 이양 등 항만자치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