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 방송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FM 103.3MHz
■ 진행 : MC 임나현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깜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청와대
-MC 임나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없을까’ 자꾸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 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임나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바로 어제가 104번째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어린이 주간’인데요. 어린이 주간 동안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지금 행복한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
이번 어린이날을 계기로, 아이들의 인권 현실을 다시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삶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임나현: 네, 겉으로 보면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많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실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장섭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마음껏 놀고 있을 때일 겁니다. 실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은 휴식과 여가, 놀이를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아동권리보장원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아동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응답자의 약 40%가 놀 권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 부족’을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어른의 간섭’(29.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9%), ‘놀 공간 부족’(6.5%), ‘관련 정보 부족’(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 응답자 역시 ‘놀 시간 부족’(34.8%)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고요,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두고는 아동은 ‘충분한 놀이 시간 확보’(38.3%)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성인은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32.5%)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MC 임나현: 아이들이 “놀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한 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고, 또 다시 공부를 이어가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정말 아이들이 쉴 틈이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놀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를 보면, 결국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로 연결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미취학 아동까지도 이른바 ‘선행학습’ 경쟁으로 내몰립니다. 유명 영어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 또 학원으로 이어지는 생활이 사실상 당연한 일처럼 자리 잡은 겁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공부가 많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자체가 ‘결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놀고,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성적과 성과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충분히 쉬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동의 마음 건강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결국 지금 상황은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임나현: 국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책적으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소장섭 편집국장: 네,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경쟁을 준비하는 존재’로 봤다면, 이제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금은 학원과 공부 중심으로 하루가 채워져 있는데,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정책입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안에서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평가 방식도 성적 중심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한 성장 과정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보는 정책 체계'입니다. 지금은 교육, 돌봄, 복지, 건강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아이의 하루와 삶 전체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쟁을 완화하고, 삶 전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향을 알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MC 임나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에 너무 공감이 갑니다. 결국,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소장섭 편집국장: 이번 어린이날을 앞두고, 시민단체 시민건강연구소가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근본 원인, 그리고 놀 시간이 부족하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으로 결과주의와 학벌 중심 사회 구조를 지목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한국 사회는 삶의 과정을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로 환원하고, 학벌이 대학 졸업 이후의 고용과 소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입시경쟁이 개인 선택이 아닌 구조적 생존경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적 성과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경제환원주의가 이러한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아동은 미래의 소득을 위한 수단으로 평가되며 현재의 삶을 온전히 누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아동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삶의 일부”라면서, “행복한 아동기는 개인의 전 생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을 미래의 인적 자원이 아닌 현재의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MC 임나현: 네, 시민건강연구소의 지적처럼 "아동을 미래의 인적 자원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어서... 아동 관련 단체들은 이번 어린이날을 즈음해서 어떠한 목소리를 냈는지 궁금합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도 어린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우선, 초록우산은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가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사회가 약속하는 날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그 정신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초록우산은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보호 강화 ▲이주배경아동 지원 확대 ▲지역 간 성장환경 격차 해소 ▲아동을 위한 나눔 문화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노동 반대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학생 대표로 참석한 황민선 양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배우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서명이 교육 정책에 반영돼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을 위한 글로벌 NGO인 유니세프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수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함께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캠페인은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청소년을 함께 돌보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C 임나현: 지금까지 시민사회와 아동 관련 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어린이날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소장섭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은 104번째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청와대 어린이 초청 행사와 서울 어린이대공원 깜짝 방문으로 하루 종일 어린이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어제 오전 ‘어서 와, 청와대는 처음이지?’라는 이름의 어린이날 행사를 열고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어린이날 행사이자, 청와대 복귀 이후 첫 공식 어린이 초청 행사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마치면서, “오늘 청와대가 어린이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고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행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을 예고 없이 찾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약 2시간 동안 공원에 머물며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격려했는데요.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일정”이라면서, “형식적인 행사보다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호흡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C 임나현: 어린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늘 어린이를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이 이어져야 할 거 같은데요. 국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어린이들을 만나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어린이날은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마음껏 놀고, 충분히 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어른들이 망설임 없이 “행복하다”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을 계기로, 그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MC 임나현: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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