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과급 요구' 삼성전자 노조, 대내외 압박 직면…파업 동력 약화 조짐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노조 간 갈등과 정치권, 학계 등에서 이들의 요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의 파업은 내부 갈등을 넘어 소액 주주들의 반발과 국민적 비난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파업 동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노조 간 내부 갈등은 '초기업노조 대 동행 노조' 간 법적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면서 내부 균열도 가속화 되고 있다.

삼성전자 소액 주주들은 노조의 영업이익 성과급 요구가 잔여청구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향한 국민들 시선은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 이기주의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이례적으로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까지 나서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노조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조 안팎에서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성과급'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인 데다 노조 간 내부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투쟁 명분과 동력이 좁아지고 있어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보름 앞두고 파업 강행 기조를 유지할 지, 사측과 협상 시도로 선회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반도체 노조 중심의 요구에 비반도체 노조 탈퇴 가속
소수 노조인 동행 "차별·비방 있었다"…반도체 노조 겨냥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움직임을 보인다.

6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에서 자진 이탈한 '삼성전자노조동행'(동행)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등 공동 교섭단에 공문을 보내 "현재까지 진행된 교섭 정보를 공유하고 차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TV 등 비반도체 분야인 디바이스경험(DX) 부문 기반 노조인 '동행'은 공동교섭단이 노조 활동과 관련된 협력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소수 노조인 동행 측을 차별, 비방해왔다며 지난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를 통보한 뒤 차별 중단 성명을 발표했다.

동행은 6일 공문에서 "공동 교섭단 참여를 종료했지만 이는 귀 조합이 교섭대표 노조로 부담하고 있는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귀 조합은 교섭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 결과를 공유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 수령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 정보나 상황 공유를 거부하거나 동행 조합원들을 향한 비하가 계속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및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노조의 요구가 반도체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비반도체인 가전·모바일(DX)을 중심으로 '직군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실제 대규모 노조 탈퇴 행렬로 이어지기도 했다.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내부 문제는 반도체 중심의 성과급 요구 때문이다. 삼성전자 유일의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조 조합원의 80%를 차지하는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DS 부문에만 연간 영업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적자 전망으로 사업재편을 걱정해야 하는 비반도체 부문 노조 사이에서는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식구들만 챙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비반도체 직원 간 노노갈등에 이어 공동투쟁본부의 한 축이던 '동행' 노조마저 상호 신뢰 훼손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며 사내 결속력이 흔들리고 있다.

신제윤 삼전 이사회 의장 "국가경제 심각한 영향" 메시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기업 내부에서도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적었다.

이사회 의장이 노조 관련 사안에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 의장은 "주주와 고객,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구체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삼성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

지난달 27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파업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라며 성숙한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던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비판했다.

학계 "삼성전자 노조 요구 '주주 잔여청구권' 침해한다"

4월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 일종의 '선배당'에 해당하며 이는 노조의 준(準) 주주화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노조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이날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며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은 주주가 위험 부담을 모두 책임지지만 잔여분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경영자와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고 배당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이 교수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성과가 노조뿐 아니라 반도체 순환 사이클, 인공지능 수요 증가, 기업의 장기간의 투자 등에 따른 결과로 온전히 노조의 기여로만 설명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배분 갈등이 생길 경우 계약이론은 잔여청구권을 갖는 소유자(주주)의 의견을 중시한다. 이점에서도 노조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한국경제 전반의 이해관계 충돌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하며 "협력사는 일감 단절 위험에 직면하고, 정부 역시 국가 수출과 GDP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주주단체, 노조 파업에 현수막 시위·법적 대응 경고

 4월 23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의 집회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결의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소액 주주단체인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노조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초강수 대응을 선포하며 총파업을 경계했다.

이들은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이 손실 시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6일 오전 노조 파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도에 걸어놓고 노조 파업을 입법으로 금지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반도체 핵심 공정 파업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도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회사 투자 재원과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회계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불법 파업이나 부당한 노사 합의가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회사 핵심 자산이 훼손되거나 주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조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회사가 노조 요구를 무리하게 수용할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 가능성도 거론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