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기로 선거에 영향…발전적 논의 없이 공방만 오갈까 우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의 표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법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민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신경호 교육감 예비 후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달 17일로 연기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탄원서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월 말 판결 가능성을 시사했던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신경호 예비 후보자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 내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강원교육의 미래와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전적 논의는 사라지고 선거는 재판 결과와 법적 책임 여부를 둘러싼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선거 이후"라며 "만약 신경호 예비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항소심 또는 향후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강원교육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과 행정 공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 연기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니라 강원교육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원은 우리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법적 책임 여부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며 오히려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민연대는 "법원은 공직선거법 및 고위공직자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aet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