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7대 줄이겠다더니… 시작도 못한 제주 택시 감차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연도별 택시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9대 감차를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감차 신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택시 감차 신청은 '0건'으로 택시 감차 관련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택시 감차 신청자가 없어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행정에서부터 정책 실행 의지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제5차(2025∼2029년) 택시 총량 산정을 통해 과잉공급된 847대에 대한 단계적인 감차 계획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과 2027년 각 9대, 2028년과 2029년 각 13대를 감축하며, 2030년부터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감차 보상단가도 개인택시 1억원에서 1억8050만원, 법인택시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감차 신청은 법인·개인 합해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21년부터 제주도가 감차한 택시는 법인 11대, 개인 11대 등 22대로 이 중 개인택시 감차는 2020년 11대를 마지막으로 단 한 대도 없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택시 경력이 없어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라면 개인택시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개인 간 거래가 대폭 증가했다.

최근에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택시업계로 몰리며 도내 개인택시 면허증 거래가는 최대 2억 중반까지 치솟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는 오히려 택시가 부족한 상황으로 저녁 시간대에는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민원이 많다"며 "권한이양을 통해 택시 총량제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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