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된 개헌안, 국민의힘 당론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수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 개정안이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될 전망이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마 민주항쟁 및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투표는 시작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재적의원 2/3인 191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전원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 졸속 개헌이 아닌 제대로 된 개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 인식 하 헌법 전문 정리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여야 합의 ▲정략적 도구가 아닌 선거 없는 시기에 차분하게 추진 등 5대 원칙을 주장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39년 동안 변하지 못해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는 낡은 헌법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실상 영원히 개헌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비상계엄을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개헌을 정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 날짜에 맞춰서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 개헌"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굉장히 우습게 만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에서는 다수의 힘으로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는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야는 국회에 계류된 203개 법안 중 합의된 115개를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투표가 불성립된 헌법 개정안은 다음 날인 8일 같은 시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