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년 만에 감소 전환…전년보다 606억원 감소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올해부터 임금체불 통계 집계 방식을 개편한 가운데 변경 전 기준으로 환산한 올해 1분기 임금체불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노동부가 공개한 ‘2026년 3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체불 금액은 4764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체불금액 확정 기준에서 중복 집계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개편하면서 과거 통계와 직접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올해 3월 누적 체불액은 5437억원,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6만1297명이다.

이는 2023년 이후 이어지던 1분기 기준 임금체불 증가세가 3년 만에 꺾인 것으로, 변경 전 기준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6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세부 통계를 보면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이 148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885억원,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715억원, 사업서비스업 577억원, 운수·창고·통신업 471억원 순이었다. 기타 업종 체불액은 629억원이었다.

금품 종류별로는 임금 체불이 2343억원, 퇴직급여 체불이 211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금품 체불은 304억원이었다. 세부 통계 공개가 확대되면서 업종별·금품 종류별 체불 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정부와 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이 체불 규모 관리뿐 아니라 구조적 원인 진단과 맞춤형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부는 올해 1월 통계부터 임금체불 관련 지표를 대폭 확대·개편했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체불 피해 노동자 수 ▲청산액(현 체불 피해 해결액) 등 3개 지표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총 11개 지표를 공개한다. 단순 총액 중심에서 벗어나 체불의 상대적 심각성과 구조적 원인까지 분석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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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대표 지표는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이다. 임금체불률은 전체 임금총액 가운데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올해 3월 기준 임금체불률은 0.2%였다.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의미하며 올해 3월 기준 27.4‰로 집계됐다. 올해 1~3월 누적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5만5474명, 체불 피해 해결액은 4270억원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앞으로 기업의 임금체불 실태를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임금체불 통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앞으로 체불 발생 원인도 보다 세분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나 도산·폐업 등 큰 틀에서만 체불 원인을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경기 악화, 발주 대금 미지급, 저가 낙찰 구조 등 구체적 원인까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분석 결과는 연 1회 발표하고 체불 유형별 맞춤형 정책 대응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사업장 감독이나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숨은 체불 피해’도 별도로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