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호칭도 빼고 “이재명, 오로지 감옥 안 가겠단 생각만”

국민의힘 장동혁(가운데)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과 개헌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오로지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여권의 특검 추진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호칭도 사용하지 않을 만큼 격앙돼 있었다.

그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통령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아무리 검사들을 압박하고 사법부를 겁박해도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범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범죄를 지우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공소장을 빼앗아 스스로 찢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감방에 가는 것은 두려우면서 국민은 전혀 두렵지 않은 모양”이라며 “공소 취소는 단순한 범죄 지우기를 넘어 독재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자가 스스로 공소장을 없애는 순간 무소불위의 권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야당 탄압, 언론 통제, 국민 억압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은 무력화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나며 한미동맹과 안보도 흔들릴 것”이라며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체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통과가 추진되는 비상계엄 요건 강화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이를 “독재 연장을 위한 전략적 시도”로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 선언을 거부했다”며 “4년 뒤 권력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 정권은 그동안 헌법을 지키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만들어왔다”며 “지키지도 않을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추진하려면 먼저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과 헌법 준수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검 철회와 기존 법률 재검토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개헌 절차와 관련해서도 “개헌안은 발의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만큼 충분한 국회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여권이 일방적으로 발의부터 추진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며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도 범죄가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은 헌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검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기존의 범죄를 없애려는 시도”라며 “초헌법적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그 원칙이 지금도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공에는 최근까지 마땅한 대여 투쟁 소재를 찾지 못하던 상황에서 여권발 특검·개헌 이슈가 정치 공세의 ‘호재’로 떠올랐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결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지층을 자극하고 당 결집을 도모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다.

민주당의 선거 후 추진 발표가 난 뒤에도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에서 ‘사법쿠데타’ ‘셀프 면죄부’ 등 고강도 표현을 동원해 총공세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이 이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과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동시에 반영돼 있다.

다만 이런 ‘총력 반사이익 전략’이 실제 민심에서 얼마나 통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과 개헌안을 싸잡아 ‘이재명 독재 연장 플랜’으로 규정하는 공세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유효하겠지만 경제 민생 위기 속에서 야당이 정작 내놓는 콘텐츠는 반대와 저지뿐이라는 인상을 줄 경우 중도층에 역풍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이재명 국정 실패에 대한 ‘심판’ 프레임에 기대 정치적 수혜만 노리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면 ‘대안은 없고 비판만 하는 야당’이라는 기존 피로감이 재강화돼 결국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한 소장파 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 실정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주가가 7000을 넘어섰고 중동 전쟁 여파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마치 정권이 큰 실정을 한 것처럼 떠들고 더 나아가 ‘하늘이 내려준 호재’처럼 소비만 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받을 것이다. 야당이 정권 견제도 필요하지만 위기국면에서 얼마나 국민 호응을 받는 대안을 제시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총공세를 펴서 잠깐 재미를 보더라도 막상 표를 찍는 순간에는 유권자들이 야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