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美 공화당 의원 54명에 친서…“쿠팡 왜곡 정보로 한미 통상 흔들려선 안 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쿠팡 규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규제 환경과 관련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 하원의원 54명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친서를 받은 의원들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낸 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들이다.

이 의원은 이번 친서에서 미국 측에 전달된 정보 가운데 핵심적인 오류 세 가지를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출처=이훈기 의원실

출처=이훈기 의원실

우선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측에는 유출 규모가 약 3000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국내 조사 결과 확인된 유출 범위는 약 3367만건에 달한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 조사는 국민 안전을 위한 보편적 행정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한 절차적 배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사례를 언급하며 “SKT는 정보 유출 인지 5일 만에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개시 8일 만에 5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신속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쿠팡의 경우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과거 외국인 창업자라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에서 제외됐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 SKT 등 국내 기업들이 엄격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쿠팡은 오히려 우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쿠팡의 성장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높은 시민의식과 신뢰 문화가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물품을 집 앞에 두어도 분실되지 않는 국민적 정직성이 있었기에 쿠팡의 물류 혁신이 가능했다”며 “쿠팡 전체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한국 사회의 가치와 국민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지속가능 경영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70년 한미동맹이 특정 기업의 로비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돈은 한국에서 벌고 로비는 미국에서 벌이는 방식으로 한미 관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Bill Hagerty, Ted Cruz 등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관련 사실관계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친서 전달이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미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소통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