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이 상승한 가운데, 국민들은 저출생 해법으로 일자리·주거·돌봄 등 실질적 삶의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베이비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실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이 최근 2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위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 저출생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 응답 비율은 76.4%로 나타나 2024년 3월 1차 조사 대비 5.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미혼남녀의 긍정 인식은 같은 기간 55.9%에서 65.7%로 9.8%포인트 증가해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 역시 1차 조사 대비 6.4%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 여성의 결혼 의향 증가폭도 상대적으로 컸다. 20대 여성은 8.6%포인트, 30대 여성은 7.0%포인트 상승했다.
출산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1.6%로 1차 조사 대비 10.5%포인트 증가했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향은 32.6%에서 41.8%로 9.2%포인트 늘어난 반면, 유자녀 가구는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미혼남녀의 경우 자녀 필요성과 출산 의향에 대한 긍정 응답이 크게 증가했다. 자녀 필요성은 지난해 3월 대비 12.6%포인트, 출산 의향은 11.2%포인트 상승했다.
돌봄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영유아·초등 돌봄 만족도는 직전 조사 대비 다소 하락했다. 정책 요구사항으로는 영유아 가정은 ‘이용시간 확대’, 초등 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가장 많이 꼽았다.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서비스 이용 기회 및 시간 보장’을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응답했다.
정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 구조적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가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 요구가 가장 높았고, 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는 20대와 미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인식 상승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긍정적 변화”라며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식 변화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돌봄 등 삶의 여건 개선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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