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세금으로 풀어야”…‘법인세 차등 세제’ 필요

국회 토론회서 주장…“지방기업 종사자 소득세도 감면하자”

정부가 지방기업을 살리자며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법인세는 물론 지방기업 종사자의 소득세를 깎아주자는 주장이 나왔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이 아닌데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형식적 공평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지와 근로자 거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세제 전환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면 해당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며 “이는 지역의 인구와 소득, 내수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 지역별 차등화’ 정책은 수도권기업은 법인세는 올리고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는 낮추는 내용이다. 

외국의 경우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곳이 많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로 다르게 적용 중이다.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한 세율과 지방정부가 매긴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 

한국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는 올해초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지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이날 포럼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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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비수도권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야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 수도권 이주를 막고 인구를 늘릴 수 있다”며 “지역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도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이 지역에 와도 종업원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며 “소득세 감면은 종업원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지방기업 재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근로소득세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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