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대통령 공소 취소는 피했어야”···지지율 타격 올 수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이 당내 원로의 쓴소리와 여당의 거센 공세에 직면했다. 특히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려는 시도를 두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강성 팬덤 정치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조차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7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강성 당원들의 세계에만 갇혀 있다 보니 국민 상식에 입각한 안목이 짧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대로 강행할 경우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라며 사실상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반 민심이 아닌 ‘강성 팬덤’이라는 폐쇄적 회로에 갇혀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박성준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의 토론 중 공소취소 특검의 위험성을 지적받자 “시민들은 공소 취소를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복잡한 법리는 알지 못하니, 특검의 당위성만 알리면 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무시’로 규정하고 즉각 파상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오만이냐”며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방선거 전에 통과시켜 보라”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역대급 망언”이라며 “민주당의 눈에 국민이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민주당이 구축해온 ‘내란세력 심판’ 프레임을 자칫 ‘오만한 거대 야당’ 프레임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소 취소’라는 생소한 법리가 “권력이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지우려 한다”는 직관적인 메시지로 치환될 경우 중도층의 이탈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원로의 지적처럼 정무적 고려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선거 전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해 공소 취소 권한 등 논란이 되는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보편적 민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