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정관 "첫 대미투자 6월 발표, 新관세 15% 안넘도록"…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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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정관 "첫 대미투자 6월 발표, 新관세 15% 안넘도록"…캐나다 잠수함 수주전도 지원

폴리뉴스 2026-05-07 12:22:54 신고

김정관 산업장관(왼쪽)과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2025년 8월 25일)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첫 대미(對美) 투자가 오는 6월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일본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새로운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해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 및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美 러트닉 상무 만나 대미투자 조율

김정관 장관은 6일 대미투자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미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대미투자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사업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1호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안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 저희가 그런것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지난 3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준비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오는 6월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3500억달러 규모의 구체적인 대미투자 사업은 공사 출범 이후 발표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기간 러트닉 장관을 만나 루이지애나 LNG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비해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실무진 간에 아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 투자가 지연되거나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당초 시작 자체가 일본보다 늦게 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보다 늦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희는 당초 일정이 주어진대로 차분하게 진행시킬시킬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적절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지금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무역법 301조 조사는 15%를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범위 내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잠수함 수주' 지원 총력… 캐나다 장관급 면담

김 장관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4일 캐나다로 먼저 출국해 잠수함 사업 수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등을 위해 캐나다를 찾은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5~6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캐나다 산업부 장관 및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산업 및 자원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이 오는 6월 발표를 앞두고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5일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캐 기업 간 협력 MOU 체결 등 잠수함 수주 관련한 양국 산업협력 진전사항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수소 등 여타 분야 산업협력 강화 및 다자 국제공조를 논의하고 우리 투자 기업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어 6일에는 팀 호지슨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을 만나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에너지·자원 공급망 다변화에 뜻을 함께 했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도 한-캐 핵심광물 워킹그룹(WG)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김 장관은 6일 하산 유세프 상원의원을 만나 잠수함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플라비오 볼페 캐나다자동차부품제조협회 회장과도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잠수함 사업 관련 한국 지지를 요청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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