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후보가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주민투표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두 후보는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특례시 5개 구청장의 민선 전환 여부와 창원·마산·진해 체제 환원 문제 등을 시민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과 연계된 행정체제 개편 구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두 후보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창원특례시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통합 창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올해로 16년이 됐지만 지역별 행정서비스 개선 요구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임명직 구청장 체제는 잦은 인사 이동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성과 행정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직접 지역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부산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부산 중구는 인구 3만6000명 규모임에도 자치구 체제로 구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며 “반면 창원특례시 5개 구는 적게는 17만 명, 많게는 24만 명 규모인데도 행정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구 설치가 제한돼 있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와 책임행정 구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남·부산이 특별시로 통합될 경우 부산처럼 창원에도 자치구 설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진행할 경우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도 함께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 안건에는 현재 통합 창원특례시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뿐 아니라 창원·마산·진해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후보가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행 창원특례시 유지 ▲5개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 ▲창원·마산·진해 3개 권역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 ▲기타 다양한 대안 등 총 4가지다.
또 시민 제안 의견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개편안이 도출되면 주민투표 방식과 세부 안건을 확정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주민투표와 동시에 창원시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를 병행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는 주민투표 결과를 향후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반영해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고, 개편 체제에 따른 민선 자치단체장은 오는 2030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박 후보와 강 후보는 “창원특례시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통합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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