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동종범죄 수사 중 사망사고…유가족 엄벌 탄원"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법원은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유튜버의 행위를 '공익활동'이 아닌 '사적제재'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4년 9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 '담양오리'를 운영한 최씨는 당일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 추격 장면을 생중계했다
추격전에는 최씨의 구독자들이 운전하거나 탑승한 차량 2대도 합류했는데, 이들에게 쫓기던 A씨는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고 차량 화재로 숨졌다.
최씨의 혐의에는 2023년 12월 음주 사실이 없는 운전자를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사망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 등으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추격전에 합류했던 최씨의 구독자 11명은 이번 재판에 함께 넘겨져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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