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 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서울시,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리고 이달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곳이 포함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점검을 진행해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해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각 참여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 대금 체불 여부를 상세히 살피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 등 부당행위 여부도 샅샅이 조사한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나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의 현장이 주요 타깃이다. 특히 골조와 토목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조치 준수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이나 기계 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단순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