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96%,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제도개선 촉구

사회적 대화협의체 결정에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 심어줄까 우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7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유지로 의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날 촉법소년 연령 문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입장을 내고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천900명의 96.4%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과반인 51.75%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를 꼽았다.

그다음에는 36.25%가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선택했다.

한국교총은 "연령 하향에 대한 이번 결정이 자칫 학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가해가 법을 조롱해도 무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학생에 의한 폭행과 성 관련 범죄 등에 노출된 교원들을 보호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상식의 수준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했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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