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은 사법권 침탈…개헌안, 끝까지 모두 설득해 함께 표결해야"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 공소취소 특검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은 일방의 시간표가 아닌, 끝까지 모두를 설득해 함께 들어가 표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돼버리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오늘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신당이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코 그 절차가 강행 처리이길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며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그 자체가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순의 한복판에서 헌법을 새로 쓰겠다고 한다"며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 개헌을 외친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buen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