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2기, 4년 공백은 없었다… "다음 시험대는 한미동맹"

미국 워싱턴 디시 헤리티지재단 본부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대담 행사에서 션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왼쪽)이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회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스파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 구조, 법률 전략, 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재편 구상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며 “트럼프 1기와 2기는 완전히 다른 행정부”라고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외교관과 아시아 동맹국 관계자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헤리티지재단/최지훈 기자]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 본부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션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의 대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작동 원리를 공개한 일종의 ‘정권 운영 설명서’에 가까웠다.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재단 회장이 직접 사회를 맡았고, 청중석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외교관들과 아시아 주요 동맹국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뉴스로드>도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이날 확보한 90분 분량 강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날 행사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 보수 진영이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드러낸 신호에 가까웠다. 

스파이서가 반복한 핵심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트럼프 1기와 2기는 같은 사람의 연속 임기가 아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밖에 있었던 지난 4년을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차기 행정부를 설계한 준비 기간으로 규정했다. 본지 분석상 이는 트럼프 2기의 핵심 특징을 압축한 표현이다. 정책과 인사, 법률 전략, 동맹 구조까지 모두 사전에 설계된 상태에서 재집권이 이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드러난 변화는 인사 구조다. 스파이서는 트럼프 1기 당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사실상 단기간 검증만으로 발탁됐던 과정을 직접 소개했다. 반면 2기 내각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모두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인물들이며,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정책 방향과 역할 분담이 사실상 정리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백악관 운영 방식이다. 스파이서는 트럼프 2기 내각이 매월 대통령에게 정책 진척 상황을 직접 보고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과 션 더피 교통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정량적 성과를 기준으로 부처별 이행 상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본지 분석상 이는 전통적인 정치형 행정부라기보다 민간 사모펀드나 대형 투자회사의 성과 관리 체계에 가까운 운영 방식이다. 정책이 아니라 ‘집행 속도’ 자체를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강연에서 가장 무거운 함의를 남긴 대목은 ‘스파이서 대 바이든’ 사건이었다. 스파이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해군사관학교 자문위원직 사임 요구를 거부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됐다. 그런데 그는 강연에서 당시 보수 진영 법률 조직인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의 전략이 “패소를 목표로 한 소송”이었다고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법원에서 “대통령은 정무직 임명자를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직접 주장하게 만들고, 이를 판례로 굳혀 향후 공화당 정부가 동일 권한을 활용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케네디센터 자문위원 전원 해임 과정에서 실제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이는 단순한 정치 소송이 아니라, 차기 행정부 권한을 미리 법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판례 구축 작업이었다. 한국 정치권이 정권 교체 이후 인사 충돌과 권한 논쟁을 반복하는 것과 달리, 미국 보수 진영은 정권 복귀 이전부터 법률 기반 자체를 설계해 둔 셈이다. 

동맹 정책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되고 있었다. 스파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며 “강한 유럽이 유럽 자신에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 대부분이 국내총생산 대비 5% 수준의 안보 지출 목표에 합의했다. 핵심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동맹국 스스로의 생존과 회복력이라는 논리였다. 

이 논리는 향후 한미동맹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의 시각이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2.6% 수준이다.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 기준은 충족하지만, 새 기준인 5% 체계와 비교하면 사실상 하한선에 가깝다. 특히 사이버 방어, 핵심 인프라, 군수 산업 기반 같은 ‘안보 관련 투자’ 영역은 아직 국가 단위 통합 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케이투 전차와 케이나인 자주포, 에프에이오십 전투기 수출로 한국 방산 산업이 성장했지만, 역설적으로 워싱턴 입장에서는 “한국도 스스로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은 통상과 안보도 분리하지 않는다. 스파이서는 동맹국들이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실제로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국회 비준 문제를 둘러싼 압박은 “통상 양보와 안보 비용은 별개”라는 새로운 원칙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본지 분석상 앞으로 워싱턴의 요구는 단순한 방위비 증액 수준이 아니라 무역·산업·안보를 동시에 묶는 패키지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날 강연이 한국에 던진 가장 큰 메시지는 정책 내용 자체보다 ‘준비 구조’에 있다. 헤리티지재단과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컨서버티브 파트너십 연구소 등 미국 보수 진영은 지난 4년 동안 정책·법률·인재 조직을 동시에 정렬시켰다. 선거 승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다시 잡았을 때 즉시 작동할 시스템 전체를 설계한 것이다. 

션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은 강연 말미에서 “동맹은 함께 강해지는 관계이며, 강해질 준비가 되지 않은 동맹은 결국 유지되기 어렵다”고 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워싱턴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식 안보 분담 모델을 인도·태평양 동맹 구조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마주할 압박은 단순한 방위비 협상 차원을 넘어 산업·통상·공급망·방산 투자까지 결합된 구조적 요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진짜 위협은 강경한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 발언이 이미 법률·인사·정책 시스템 위에 정교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라는 평가가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