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차 석유 최고가 오후 7시 발표…매점매석 금지 7월까지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부터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7일 오후 7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과징금 도입 등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와 석유 소비량, 재정 및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연장하겠다”며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포상제도 활용 등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산물 출하 확대 등으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등과 함께 최고가격제가 물가 상승폭을 약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 상황과 비굫ㅐ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소비자물가가 3%를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생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석유류를 비롯해 농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 민생 밀접 품목을 매일 점검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5월 한 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할당관세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로는 수입 농수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고려해 유통 전 과정 점검을 강화하고, 가산세 부과 및 반출명령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전쟁 영향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 지원도 확대한다. 석유류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료제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주사기 등 필수 의료물품에 대해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혈액투석 등 필수 분야에 우선 공급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구축하겠다”며 “에너지와 먹거리 등 생활 필수 품목의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