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드림? ‘화성’에서 살아갈 꿈을 드림!

[지자체 정책활용법] 온(溫) 라운지·공유냉장고·코리요…‘참여형 복지’ 롤모델로 자리매김

●실직이나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한 정부의 ‘그냥드림’ 사업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는 이 사업에 7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냥드림이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별도의 신청이나 까다로운 조건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그냥드림 사업장에 방문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한다.

제공 물품은 쌀, 라면, 통조림 등 식료품부터 세제, 휴지 등 생필품까지 다양하다. 첫 방문에서는 조건 없이 제공하며 두 번째 방문 이후에는 상담과 맞춤형 복지팀 연계 등을 지원해 복지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은 4월 1일 기준 전국 68개 시군구에서 129개소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총 78251명에게 지원했다. 이 중 7686명을 읍면동 복지센터로 연계하고, 1255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했다. ‘선(先)지원•후(後)행정’ 방식을 통해 기존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사업을 5월 18일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1차 이용 시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 상담 기능 강화,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장 선정 등을 통해 도움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 지원하도록 운영 체계 및 이용 환경을 지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또 전국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운영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은 운영 조정 등을 추진한다.

현재 그냥드림 사업에서 가장 뚜렷한 성과를 내는 지자체는 화성시다. 5개 그냥드림 사업소를 운영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통합돌봄 운영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냥드림 온(溫)라운지’ 를 개소해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갔다. 현재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을 확대 구축하고 있다.

◇ 화성시 특성화 그냥드림 사업 운영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그냥드림 전국 확대를 위한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냥드림 전국적인 롤모델로 화성시가 선정됐다.

화성시는 그냥드림 정책을 시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해 시범사업 기간인 12월부터 나래울푸드마켓과 행복나눔푸드마켓 내에 코너를 개설해 운영해왔다. 특히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의 채무나 지출 압박 등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화성시만의 특징이다.

3월 2일에는 ‘나래울 그냥드림 온(溫) 라운지’도 오픈했다. 그냥드림 입구에 별도로 조성된 공간으로 총 2500만원을 투입했다. 따뜻할 ‘온(溫)’과 온전할 ‘온(穩)’의 의미를 담았다. 기존의 복지 공간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됐다면 그냥드림 온 라운지는 열린 공간이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담과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시범운영이 진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총 3420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567명이 2차 상담을 진행했고, 224명은 복지 상담 연계 대상자로 분류됐다.

◇ 화성형 그냥드림 추진으로 밀착형 복지 실현
화성시는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그냥드림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현재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행복나눔푸드마켓, 은혜푸드뱅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개소를 권역별 거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여타 시·군이 1~3개소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큰 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행정구역 특성상 일부 시민들은 거점시설과의 거리 문제로 그냥드림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를 고려해 화성형 그냥드림(공유냉장고)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유냉장고는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먹거리를 지원받고 나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유롭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시설이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화성형 그냥드림’을 도입한다. ‘화성형 그냥드림’은 기존 권역별 거점 중심의 ‘그냥드림’ 체계를 시민 생활권으로 확장한 생활 밀착형 복지 모델로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 공유냉장고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29개 읍•면•동 가운데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6월까지 18개소(복지관 8, 읍면동 10), 연말까지 14개소를 추가해 총 3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먹거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나눔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일상 동선 안에서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화성형 그냥드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검토하는 한편, 지역 식품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화성형 그냥드림은 단일 복지사업으로는 드물게 전 지역 단위에 보편적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형 구조’와 읍면동 단위로 즉시 적용 가능한 ‘표준화 모델’을 강점으로 내세워 복지 문턱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공공형 생리대 ‘코리요’ 제작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 여성용품 제작•보급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 거품을 지적한 데 따른 것으로 시가 발 빠르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가 추구하는 공공형 생리대의 핵심은 ‘공공의 책임 강화’다. 시가 일정 물량 소비를 책임지고 기업은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생리대를 공급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월경 전문 스타트업 ㈜해피문데이를 방문해 공공형 생리대 코리요(가칭) 제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작을 위한 예상 단가, 연간 소요 예산, 공공화장실 내 비치 방식 및 자판기 운영•관리 체계, 친환경 포장재 구성, 코리요 캐릭터 디자인 적용 등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코리요 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개 구 권역별 공공화장실을 중심으로 생리대를 비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설치 대상을 확대해나간다. 여기에 좀 더 나아가 그냥드림과 연계한 ‘생리대 그냥드림’도 같이 추진된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운영기반을 마련한 뒤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발길 이어져
이 같은 시의 행보에 타 지자체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전광역시와 부천시가 방문한 데 이어 4월 9일에는 가평군과 양주시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운영 방식과 민관 협력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현장을 찾은 지자체 관계자들은 “짧은 기간 내에 5개 거점형 사업장을 구축한 추진력이 인상적”이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나눔 문화 확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모델”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화성형 그냥드림사업은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복지 모델”이라며 “연내 전 읍면동 확대를 통해 화성형 복지 표준모델을 완성하고, 전국 확산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더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