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동전쟁 이후 3~4월 기준 전체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1억5000만 배럴에서 올해 1억3000만 배럴로 8.5%포인트 감소했다. 중동산 수입이 2529만 배럴 감소한 가운데 비중동산 수입은 430만 배럴 감소한 영향이 크다. 같은 기간 배럴당 평균 단가는 92달러로 전년 동기(79달러)에 비해 16.2% 증가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중동산 수입량 역시 각각 12.7%, 47.8% 급감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나프타와 헬륨 등 핵심 산업 원료도 변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프타 전체 수입량은 25.2% 감소한 가운데 미국과 그리스, 인도 등으로 공급망이 다변화되고 있다. 헬륨 수입량은 카타르 반입량이 45.5% 급감한 반면 미국산 반입량이 49.9% 늘었다.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전반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관세 당국은 중동전쟁 비상대응 TF 운영을 통해 수요품목의 공급 안정화와 관세·물류 긴급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단계 공급망 병목 해소하기 위해 긴급수요품목은 빠른 입항과 하역 전 통관조치 등을 통해 국내 도착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품목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 지정, 수출제한 품목 통관심사 강화 등 공급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7개 품목은 수입 단가를 매주 분석해 상세 정보를 관계 부처에 공유하고 있다.
중동지역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최소화, 미선적 화물 적재기간 연장 적극 승인,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오류점수 부과 면제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호르무즈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된 운임 상승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고 중동지역 수입기업 대상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도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 종료 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 관리 필요 품목의 수입통관 및 하역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조달 원자재는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입통관 필요서류를 통관 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원유와 LNG 운송선의 입항·하역지연으로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박검색 지정을 제외하고 항내 정박정소 이동신고도 면제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FTA특례 지원이 가능한 제도·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수입절차 상 애로해소에 나선다. 특히 타 국가에 비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장기간 소요되는 말레이시아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나프타 대체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일부 호주산 콘덴세이트에 대해서는 수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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