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특검법의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민주당 2기 원내대표직에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갖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속도조절을 당부하면서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모였다.
한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으로 특검 추진 시기는 '지선 이후'로 확정됐고, 특히 '내용'에 대한 재논의도 예정된 것이 눈에 띈다. 야당 및 법조계의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서도 재논의가 거쳐질지 향후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공소취소 권한도 재논의되는가'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친다", "국민과 당원의 의견 수렴 이후 (특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원론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 추진 자체에 대해선 "국조를 통해서 온 국민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확언했다.
속도조절을 당부하면서도 특검의 명분에 대해선 공감을 표했던 이 대통령의 기조와 발을 맞춘 셈이다.
앞서 특검법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12개 수사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논란이 되면서 당내에서도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표출돼 왔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논란에 대해 "민주당 쪽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묘한 장점들이 있다", "굳이 그걸 선거 때 (하면) 논란이 될 게 뻔한데…"라고 쓴소리를 냈다.
우 후보는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해서 다 밀어넣었지 않나"라며 "그런데 굳이 이걸 또 이렇게 중요한 선거 시기에 꺼내서 발의를 하고 논쟁을 삼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우 후보는 특히 특검 논란의 선거 영향과 관련해 "이건 적어도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하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해 특검 추진에 대한 당의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광재 경기 하남갑 후보도 전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의 특검법 논란을 두고 "대통령과 함께 민생 경제와 안보, 외교에 집중하는 것이 집권당으로서의 더 안정된 모습"이라는 등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진상 규명 이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는 국민과 더불어 판단하는 것이 맞다. 당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 대통령의 '속도조절 주문'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잘 판단했다"고 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략공관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김의겸 전 의원을, 군산·김제·부안을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대구 달성에 박형룡 지역위원장을 각각 공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남은 공천과 관련해 "공주·부여·청양은 과연 내란 우두머리 비서실장을 했던 정진석 전 실장을 (국민의힘이) 공천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공천을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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