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예비후보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선 도전’ 행보를 밟고 있다. 그는 민선 6·8기에 이어 민선9기까지 시장직을 연이어 맡아 각종 대규모 정책에 연속성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그동안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인천시장으로서 풍부한 정치 및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며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인천을 이끄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의 각종 정책은 대통령이 따라올 정도로 훌륭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해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6일 유 예비후보를 선거사무소에서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다음은 유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편집자주
Q.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정책과 아쉬웠던 정책이 있다면.
A. 인천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 시리즈와 천원 정책 시리즈의 성공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다.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i+플러스 1억 드림과 하루 임대로 1천원의 천원주택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인천은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결과를 이뤄냈다. 또 재외동포청 유치와 인천고등법원 설치 확정,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 등 숙원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렸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 또 인천발 KTX 개통 지연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정부와 함께 가야 하는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도 아쉬움이 크다.
Q. 중앙 정부의 인천공항 등 공항운영사 통합 및 국가공기업 지방이전 논란이 뜨거운데.
A. 인천공항 등 공항 통합과 인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은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는 잘못된 결정이다. 여기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인천의 자산과 정책 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
인천공항의 수익으로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메우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을 떠안기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또 수도권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극지연구소, 인천항만공사, 항공안전기술원 등 핵심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이전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역차별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긴급 현안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방자주재원 확대와 실질적 권한 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Q. F1 그랑프리 유치에 정부 협의가 중요하다. 추진 계획이 있다면.
A.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데이터와 경제성을 바탕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다. 최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45로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또 5년 동안 1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 5천800억원의 관광 수익, 4천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등 눈에 보이는 지표를 제시하겠다.
이와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음과 교통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F1 유치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관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생 중심 사업임을 알리겠다. 이미 F1 포뮬러원 그룹 관계자를 만나 직접 유치 의사를 전달했으며, 서킷 설계 권위자인 독일 틸케사와 협력해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있다.
Q. 인천의 현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은.
A.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받는 과도한 규제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은 물론 대학 설립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이는 인천의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상의 특례를 적극 확용하고, 규제법령의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특히 중앙 정부가 보조금과 규제 권한을 쥐고 지방을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창의적인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지방 분권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겠다.
Q. 인천 청년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데. 대책이 있다면
A. 인천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거 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자산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천원주택 정책을 확대, 종전 1천가구에서 2천가구로 늘리겠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참여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식비 부담을 줄여주는 천원아침밥 사업을 늘리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면접 복장 대여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을 시가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 등 취업 아카데미를 통해 직무 교육과 인턴십, 취업 연계를 한 번에 지원하고 바이오나 반도체 등 인천 전략 산업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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