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세운4구역 재개발 높이 기준 변경 경위 공개하라"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 열린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 쟁점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에 종로구 종묘 앞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높이 기준 변경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햇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종로변·청계천변 높이 기준이 상향된 경위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자료, 보고 자료, 대안 검토 자료, 결재 문서 등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는 설계비 증액 사유, 총 설계비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실이 경실련에 제공한 '세운4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서' 등에 따르면 세운4구역 재개발 높이는 기존 기정 건축계획과 비교해 종로변은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4.9m로 상향됐다. 전면 재설계를 이유로 설계비는 167억4800만원 증액돼 총 설계비는 520억8300만원에 이른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재개발은 종묘 인접 지역의 역사 문화 경관을 고려한 높이 관리 원칙 아래 추진돼 왔다"며 "그러나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서는 기존의 높이 관리 체계가 완화됐다. 이는 종묘 인접부의 조망·경관·문화유산 보전 원칙이 실질적으로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변경안은 개방형 녹지 확보와 공개공지 초과 조성 등을 근거로 높이 완화를 설명하고 있어 쟁점은 단순히 높이를 얼마나 올렸는지에만 있지 않다"며 "오히려 장기간 유지된 관리 원칙이 어떠한 행정적 판단과 절차를 통해 변경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원칙이 충분히 검토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높이 완화에 수반된 설계비 증액은 이번 계획 변경의 재정적 부담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이는 높이 상향과 계획 변경이 단순한 행정적 판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따라서 이번 변경안은 문화유산 보존과 경관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과 사업 집행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SH공사는 이제 높이 완화의 근거, 계획 변경 과정, 설계비 증액의 경위, 공공기여와 임차인 보호 대책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외면한 채 자료 공개를 미루고 책임 있는 설명을 회피한다면 특혜 의혹과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3월 25일 "세운4구역 사례는 세계문화유산 인접 지역에서 경관 훼손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줬고, 그 결과 약 5516억원의 추가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용인했다"며 "종묘 인접 초고층·초고밀 개발계획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용적률·높이 완화의 경위와 공공기여 산정 근거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세운지구 구역별 개요 및 추진 현황'을 보면 세운지구 총 34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된 11개 구역의 용적률은 660%~940% 수준이지만, 추진 중인 7개 구역은 1000%~1550%까지 상향됐다. 이 중 세운4구역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을 분석한 결과 5515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