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이 서울 부동산 망쳤다'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국민의힘) [사진=오세훈 캠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오 후보는 최근 서울 집값과 전월세 시장 불안의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부동산 지옥의 원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글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억제와 시장 통제 중심의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서울의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난, 빌라시장 위축 등을 놓고 "원인을 만든 쪽이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단순 반박을 넘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 최대 쟁점이 될 '부동산 프레임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 민심에서 집값과 전월세 문제는 가장 민감한 생활 이슈로 꼽힌다. 오 후보는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오 후보가 가장 강하게 지적한 대목은 공급 문제다. 그는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오늘날 공급 부족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시절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추진하며 다수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했다. 당시에는 투기 억제와 원주민 보호 논리가 앞섰지만, 결과적으로 수년 뒤 공급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오 후보 측 논리다.
 
 오 후보는 "정비사업은 통상 20년이 걸리는데, 민주당은 뿌리를 잘라놓고 왜 나무가 자라지 않느냐고 한다"고 표현했다. 이어 자신이 복귀 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통해 사업 기간을 20년에서 12년 수준으로 줄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는 최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노량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며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강한 규제 기조와 대비되는 흐름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강도 높은 규제정책이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평가도 여전히 적지 않다. 다주택자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등 일련의 정책이 매물 잠김과 전세가격 급등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시장 충격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자 신규 전세 물량이 급감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급등세를 보였다. 당시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강조했지만,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 실종"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 후보는 이날 전세사기 문제 역시 민주당 정부 시절 집값 급등과 무리한 갭투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분한 자본 없이 돌려막기식 갭투자가 이어졌고,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이 겹치며 전세사기가 터졌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와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 말기 급등한 빌라 가격과 느슨한 전세대출 구조, 감정평가 부풀리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오 후보는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는 다주택 규제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간 임대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문제를 두고 "서울 전역을 사실상 통제 경제처럼 묶어놓고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토허제 장기화가 거래 위축과 시장 왜곡을 가져온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집값 공방이 아니라 누가 공급을 막았고, 누가 시장을 흔들었는가에 대한 책임론이라고 본다. 오 후보는 이날 글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대란이 반복된다는 시민들의 기억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지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