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아젠다, 대덕세무서 신설] '9만 7000여 명 시민 서명' 민심은 결론 내렸다

(가칭) 대덕세무서 신설을 둘러싼 요구가 경제계와 산업계, 민간단체 등 지역 각계로 확산되며 공론화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정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출마 후보들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6·3 지방선거 어젠다, 대덕세무서 신설' 시리즈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북대전세무서는 대덕구민들의 세정민원업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3년 말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대덕구민들은 세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성구 죽동에 있는 북대전세무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북대전세무서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말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서 국세완납증명·소득세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20여 종의 증명서 발급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신규·변경·휴폐업) 등 단순한 업무에 그쳐 세무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대전세무서는 대덕구민들의 세정민원업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3년 말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에 '대덕민원봉사실'을 개소했다. (사진=김흥수 기자)

북대전세무서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세정 민원 편의를 위해 개소했지만 직원이 1명이라 증명서 발급 등 간단한 업무만 처리할 수 있다"며 "체납 관련 불복이나 신고, 납부 등 다양한 업무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일 점심시간대 대전 대덕구 송촌동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한 대덕민원봉사실에서 대전지역 관내 3개 세무서간 거리 및 예상 소요시간을 내비게이션으로 비교 편집한 모습. 내비게이션에서는 북대전세무서<사진 왼쪽>까지 21분(13㎞), 대전세무서<가운데>까지 16분(6.3㎞), 서대전세무서<오른쪽>까지 18분(7.2㎞)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지=네이버지도앱 캡처, 편집=김흥수 기자)

여기에 민원봉사실 위치도 관할 세무서인 북대전세무서보다 대전·서대전세무서에 더 가까워 접근성 개선 효과가 미미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독립세무서가 신설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지역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과 중앙부처는 이미 문제점을 공유한 상태고, 시민들은 물론 경제계와 지자체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가장 먼저 정치권에서 움직였고, 중앙부처도 화답을 보냈다.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해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한계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대전시민들은 서명으로 응답했다. 올해 초 대덕구단체장협의회가 주도한 시민 서명운동에 약 9만 7000여 명이 동참했다. 해당 협의회는 대덕구새마을회, 대덕구재향군인회, 대덕구체육회 등 대덕구에 소재한 32개 민간단체 회장단 모임이다. 시민 서명운동이 한 달가량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세무서 신설을 바라는 지역 내 염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박종길 대덕구단체장협의회장은 "대덕구는 높은 국세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행안부와 기재부(현 기획예산처)에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세정 형평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나머지 행정절차 등이 이뤄져 관내에 세무서가 조속히 신설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한마음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지난 1월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청을 차례로 직접 찾아 세무서 부재에 따른 주민·기업 불편 문제를 제기했으며,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무소속·대덕구2)이 대표 발의로 '(가칭)대덕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건의했고, 대덕구의회는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대전산업단지과 대덕산업단지 등 산업계를 비롯해 경제계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북대전세무서의 관할이 유성구와 대덕구를 모두 포함하다 보니 대덕구 주민들과 기업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세정 서비스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세수 규모와 업무 집중도가 너무 높은 만큼 대덕구민과 산단 입주기업들의 납세 편익과 세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덕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