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썰] 李대통령 “30억 벌고 벌금 1억? 그냥 다 몰수하라”···불법과의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조리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장 교란 행위부터 농지 투기, 관피아 카르텔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현안을 거론하며, 단순한 처벌을 넘어선 ‘징벌적 행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30억 벌고 벌금 1억이면 제재냐”…매점매석 물량 즉각 몰수 지시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주사기 등 의료제품 매점매석 논란에 대해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한 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며 현행 처벌 수위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대안으로는 ‘즉각적인 물량 몰수’라는 초강수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며 “주사기 10만개 정도를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시행령 제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실효적인 강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가짜 농민, 발붙일 곳 없게 하라”…경자유전 원칙 재확립

농지법 위반과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자경 증명만 받고 방치하는 행태에 대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인해 모든 국민이 ‘일단 사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새로운 농사철에 즉각적인 강제 처분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라고 명했다. 성남시장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 투기꾼들이 신나게 투기하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야당이 자료 요구한 뒤에야 발견하느냐”…산불 카르텔·계곡 불법시설 직격

이른바 ‘산불 카르텔’로 불리는 부실 업체의 벌떼 입찰 문제에 대해서는 ‘입찰 보증금 대폭 인상’과 ‘부정부패 발견 시 보증금 전액 몰수’라는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재조사에서 당초 보고된 835건보다 40배가량 많은 3만3000건이 적발된 것을 두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욕을 한다”며 비속어의 초성인 ‘ㅈㄹ’을 직접 언급하며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경계했다.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