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위를 무법 질주하는 가짜 구급차(앰뷸런스) 문제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산모들이 산후조리원 예약금을 떼이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생활 밀착형 정상화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을 중점 논의한다.
먼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바로잡고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이라는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구급차의 투명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폐업·휴업으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이 폐업·휴업할 경우 신고·고지 의무기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1차 회의에서 수렴된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다”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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