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아동, 사회복지,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말
◇ 굿네이버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맞아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전개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 캠페인 웹페이지. ⓒ굿네이버스
글로벌 아동권리 NGO 굿네이버스는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정책 제안 캠페인 ‘똑똑똑, 우리동네 아이들의 정책을 부탁해!’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사회 아동에게 필요한 정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이를 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에게 전달해 실제 정책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정책은 돌봄, 교육, 통학 안전, 놀이·문화 공간, 정신건강, 디지털 환경 등 아동의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아동 관련 정책이 주요 공약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아동의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 중심의 지역 정책 논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은 거주 지역에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에 투표할 수 있으며, 참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핵심 아동정책 과제가 도출된다. 이후 굿네이버스는 해당 과제를 각 지역 선거 후보자와 당선자에게 전달해 공약 반영과 정책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굿네이버스가 2019년부터 발표해 온 ‘아동권리지수’를 기반으로 한다. 아동권리지수는 전국 아동의 권리 보장 수준을 데이터로 분석한 지표로, 지역별 강점과 취약 영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2023년 발표된 지수를 토대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정책 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굿네이버스는 2017년부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 시기마다 아동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아동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시민과 사회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임경숙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부장은 “아동은 지역사회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경쟁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 참여 방법과 지역별 정책 제안 내용은 굿네이버스 공식 홈페이지 정책 캠페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세이브더칠드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후보에 ‘아동 정책 5대 과제’ 제안
세이브더칠드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후보에 ‘아동 정책 5대 과제’ 제안.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광주아동권리센터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후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모든 아동이 거주지와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생 아동권리 옹호활동 서포터즈 ‘영세이버’ 17기 대표 조현수 씨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조 씨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 초기부터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정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제안은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지역 아동기본소득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외국인 아동 취학 통지 체계 구축 ▲지역 아동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복지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장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은 행정 통합을 넘어 아동 권리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재설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통합 도시가 아동 정책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 후보는 시민주권 원리를 기반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후보는 “공무원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집행, 평가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참여형 정책 모델 도입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안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은 1919년 설립된 국제 NGO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대학생 서포터즈 ‘영세이버’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옹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범사회복지계, 6·3 지방선거 앞두고 복지정책 제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정석왕 회장 등 범사회복지계가 함께한 6·3 지방선거 복지정책제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범사회복지계가 제9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복지행정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범사회복지정책연합’ 차원의 복지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남인순, 서영석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복지분야 총괄·조정 전담직’ 임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시·도 단위에 사회복지 부시장 및 부지사를 배치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복지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분절된 복지행정을 넘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방형 사회복지국장 제도를 도입해 민관 간 상시 소통 구조를 구축하고, 복지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도 사회복지 정책특보 및 보좌관을 배치해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임에도 정책 조정과 책임 구조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복지 전담 리더십의 제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역 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제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범사회복지정책연합은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지속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청소년도 시민”… 지방선거 앞두고 학생인권 보장 9대 과제 촉구
청소년단체들이 5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학생·청소년인권 정책의 반영을 요구했다. ⓒ6.3 지방선거 학생·청소년인권 정책 요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학생·청소년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각색교사모임,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등 6.3 지방선거 학생·청소년인권 정책 요구 기자회견 참가단체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도 시민이다. 지방선거는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후보들이 지역의 미래와 교육 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청소년의 권리는 정책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정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학생의 존엄과 자유, 안전, 참여 등 기본 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생과 청소년이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생활지도 강화와 일방적인 학교규칙 운영 등으로 학생인권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소수자 학생, 이주배경 청소년, 장애 학생, 학교 밖 및 가정 밖 청소년, 노동 청소년 등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문제 역시 학생과 교사의 대립 구도로만 접근되고 있으며,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이나 충분한 인력 배치 등 구조적 해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가단체는 이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학생·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9대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인권교육 내실화 ▲학생·청소년 인권 실태 정기 조사 ▲교사 및 전문인력 확충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체계 구축 ▲학생 권리의 제도적 보장 및 민주적 학교규칙 운영 ▲교사 보호 체계 마련 ▲다양한 정체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보장 ▲이동권·건강권·참정권 등 기본권 보장 ▲혐오·차별로부터 보호 등이다.
참가단체는 “학생과 청소년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정치를 멈춰야 한다”며 “지역과 학교의 민주주의는 학생·청소년의 권리 보장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련 정책을 외면하는 후보를 기억하고, 권리 보장을 약속하는 후보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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