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놓고 맞붙은 여야

[프라임경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맞붙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법안 본질이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반발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불법·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기소를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위헌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에 특검 숙의를 주문한 것을 두고선 "시기만 문제로 삼고 내용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며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다"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