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민주주의 취하는 민주공화국서 가장 중요한 절차"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온다"며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차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쓰여 있다"며 "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6.3 지방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 청와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러려면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된다"며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거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권력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며 경찰, 검찰, 선관위 등의 기관에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흑색 선전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비상계엄 관련'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라며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지만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지만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 이런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며 "반대하는 사람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 것을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5.18 때가 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이야기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한다"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냐"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일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