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최후의 1원까지 쥐어짜는 금융, 바뀌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연체채권 원금 중 10%만 받고 파느니, 채무자에 10% 원금만 받고 정리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금융권의 연체채권 처리 관행을 비판하며 포용적 금융을 강조했다. 예컨대 연체채권을 헐값에 매각하느니 원금 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최후의 1원까지 악착같이 쥐어짜자는 식이었다”며 “3개월 연체채권을 원금의 10% 받고 팔아버릴 바에야 차라리 채무자에게 원금 10%만 받고 정리해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몇 명이 위태위태하다면 연체에 빠지기 전에 각자 사정을 봐서 원금을 30%, 50% 감면하고 이자도 조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능하다. 실제로도 하고 있다”며 “영국에서는 조기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했더니 장기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체 이후에야 찾아오게 하지 말고 미리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들도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포용금융 역할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 금융은 능력 있는 고신용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금융을 얼마나 했는지 평가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돈 버는 조직인 동시에 공공성을 가진 조직”이라며 “고신용자만 골라 대출하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밀어내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새희망홀씨 같은 정책금융은 은행권이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고, 중금리 대출 확대 시 규제상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과 감독 당국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돈과 관계된 조직은 자신도 모르게 압력과 이해관계에 감염될 수 있다”며 “일선 공직자들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손을 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포용금융과 채무조정 시스템이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