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판 강도 높인 李 "국가 발권력으로 이자 수익 올린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서민을 비롯해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 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지적을 했다. 그는 “개인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로 돈 버는 것과 다르다”며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금융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 취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으로도 취급하지 않아 제2금융권, 대부업체,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평균적으로 보고 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며 “그중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비용은 이자로 산입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유리한 부분만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를 방치하면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 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각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칭찬을 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은행들이 기존 신용등급 체계를 고집하면서 중저신용자 등 금융취약자를 소외시킨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바 있다.

이에 김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아무래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도 많은 비판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