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 "공소취소 특검법, 李 범죄 삭죄법"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들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삭죄 특검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시도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중에는 중지된 상태로 국정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중에 공소취소로 자신의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헌법 위의 존재가 된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반민주적 권력이고, 반공화적 권력이며,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이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에 공소취소 특검 도입과 관련 국민적 의견 수렴을 주문한 것에 대해 "자신의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일 뿐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결국 이 범죄 세탁 시도의 배후에 대통령 본인이 있음을 자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국회를 통과하게 되더라도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 앞에 한 선서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