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업경영체 등록·보조금 부정 수급 일제 점검

7∼29일 직불금 지급 적정성·조합원 관리 실태 등 확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7∼29일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수산 공익 직불금 등의 지원 사업 대상 확인에 활용된다.

어업경영체는 작년 말 기준으로 7만7천여개에 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 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자의 어업 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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