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주 4.5일제’ 드라이브…2030년 노동시간 목표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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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계획대로 자리 잡을 경우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사이 137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장시간 근로 관행 완화가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정부 정책이 안착할 경우 2030년에는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통해 이른바 ‘공짜 노동’을 제한하고 약정된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근 이후 업무 연락을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노동시간 감소 속도와 별개로 한국의 근로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길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프랑스(1390시간) 등과 비교하면 연간 400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1636시간)보다도 길고 미국(1810시간)보다는 짧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의 원인으로 근로 형태의 획일성을 지목했다. 한국은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이 53.1%로 절반을 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친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근로시간 선택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휴가 사용 문화 역시 노동시간 단축을 제약하는 요소로 언급됐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이 50% 안팎에 이르지만 한국은 3% 수준에 머문다. 연속 휴가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부담이 여전히 존재해 실제 체감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향후 노동시간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하며 가족 돌봄 등 개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생산성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획일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산성 향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