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겨냥 "'부동산 불패' 신화 종말? 이미 '주거 희망 종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부동산 불패’ 신화가 종말했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 “현실은 이미 주거 희망이 종말했다”고 직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마치 부동산 시장을 다 잡은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지금 걷히고 있는 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아니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일부 지표의 하락을 ‘부동산 정상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임대차 왜곡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신음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입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며 “매물 부족 속 선택권을 잃은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갱신을 반복하고, 그마저도 끝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강제 버티기’이자, 정부가 주거 불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시장은 기대가 꺾인 게 아니라 생존의 희망이 꺾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전세의 붕괴”라며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월세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를 통해 종잣돈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사다리가 존재했으나, 지금은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정부는 이 구조적 변화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는 강화됐지만 공급은 부족하고, 정책은 넘쳐나지만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접근은 결국 시장의 왜곡과 부작용만 키웠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아도취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실 직시’”라며 “구조적 붕괴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언제까지 ‘SNS 정치’로 선동만 하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며 “수요와 공급, 금융과 세제, 임대차 구조를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방향을 잃은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아서 돌아올 국민에게의 피해의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