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소년층 피해 집중…정부, '성범죄 이력 확인제' 적용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의 의료기관 15% 이상에서 의료진에 의한 환자 성폭력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였다.
6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어린이가정청의 의료기관 내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903곳 중 15.5%(140곳)가 의사 등 의료 종사자로부터 성적 피해를 봤다는 환자의 호소나 트러블이 "있었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의료기관 대상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정부 차원의 첫 실태 발표다.
조사 결과 피해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6.2%로 가장 많았다.
피해 당사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9세 및 20∼30대가 4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대 이상이 29.4%, 40∼50대는 18.3% 순이었다.
특히 18세 이하 미성년자 피해도 전체의 10.1%(중고생 6.4%, 초등학생 이하 3.7%)에 달했다.
주요 가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성적 부위를 제외한 신체 접촉이 44.2%로 가장 많았고, 성적 부위 접촉(37.2%), 성희롱적 발언(2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이나 동의 없는 성관계 같은 중대 범죄 사례도 보고됐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아동 관련 직종 취업 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나, 의료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어린이 성폭력 방지법' 재검토 시기에 맞춰 의료기관을 해당 제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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