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첫 회의…"아동 이익이 최우선"

협의체, 관계기관·입양 부모단체 등으로 구성…연말까지 운영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입양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협의체는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입양 부모 단체,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자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장은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양 절차 개선 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를 들었다.

특히 입양 신청, 가정환경 조사, 심의 및 법원 허가 단계 등 입양 절차 전반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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