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혈세’ ARPA-H 흔들리자…복지부, 직접 감시 나섰다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1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사업이 초기부터 부실 운영 논란을 빚자, 정부가 직접 감시에 나섰다.

(사진=K-헬스미래추진단 홈페이지 갈무리)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 사업 추진단의 주요 의사결정과 운영 상황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직접 설명을 요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됐다. 사실상 복지부가 사업 전반을 직접 들여다보는 구조로 전환된 셈이다.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는 암·치매 등 기존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2년까지 총 1조 1628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고비용·고난도 연구를 통해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필수의료 혁신 등 5대 임무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운영 단계부터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2025년 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0개 프로젝트 가운데 다수에서 기본적인 기획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운영규정상 필수 항목인 ‘보안과제 해당 여부 및 보안대책’이 모든 프로젝트 기획서에서 빠져 있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요구되는 보안관리 조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 결과의 수혜 대상 역시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10개 중 8개 프로젝트에서 ‘누가 혜택을 받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인력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핵심 역할을 맡는 추진단장과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관련 기업과의 이해충돌을 피해야 하지만, 실제 관리 방식은 서약서 제출 등 개인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었다. 주식 보유나 영리 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감사 이후 개선 필요성이 논의됐지만, 후속 조치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은 ‘임무 중심 혁신 R&D’라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았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초기 설계와 관리가 부실할 경우, 사업 전체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추진단의 기획·평가 등 핵심 과정뿐 아니라 PM과 단장의 활동까지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해 감독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동시에 장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책임성과 통제력을 높였다.

운영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연구 기획 전문가(PD)를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PM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대신 성과 평가를 엄격히 해 추진단 전체 성과를 단장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 구조를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는 ‘1조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 초기에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직접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