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무죄' 이성윤 763만원 형사보상

'삼성물산 부당합병 연루 무죄' 임직원도 형사보상

발언하는 이성윤 최고위원

(충주=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25일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e-mail]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의원)에게 비용보상으로 763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뉜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의원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 아니라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중단하자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재판받았으나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744만8천원의 비용보상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는 885만1천원의 비용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작년 8월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재판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도 각각 1천377만원, 565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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