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에 "합의 지켜라"…마크롱 "'무역 바주카포' 쓰자"

유럽산 자동차 관세 인상 예고에 반발…"15% 관세율로 신속 복귀해야"

작년 7월 무역협상을 타결하며 악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작년 여름 양측이 체결한 무역 협정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올릴 경우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재차 주장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작년 7월 EU와 미국이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양측 통상 대표가 주요 7개국(G7) 통상 장관 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약 1시간 30분간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셰프초비치 위원은 15% 관세율을 포함해 턴베리에서의 합의된 조건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EU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했다가 EU와 무역 합의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이를 15％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 1일(현지시간) EU가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EU산 승용차와 트럭에 다시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무역 합의는 유럽에 불리하다는 여론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갈등에서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 등에 제동이 걸리며 유럽의회에서 승인이 늦춰졌다.

유럽의회는 지난 3월에야 미국과의 무역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는데,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는 등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을 추가했다. 여기에 최종 승인까지는 다시 EU 회원국 27개국과 합의가 필요해 미국 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그리어 대표는 전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의 협정 승인 절차가 "매우 굼뜨다"고 지적하는 한편, 유럽 측의 수정 조항들로 협정이 제한될 가능성에도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럽이 지금 당장 협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현재로서는 모든 내용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르메니아와 첫 정상회담차 예레반을 방문 중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에 협정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 EU가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측은 서로 다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아르메니아를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EU가 통상위협대응조치(ACI)라는 강력한 수단을 쓸 채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안정'이라는 위협을 휘두르고 있으며, EU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고 필요할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 ACI 발동 카드를 꺼낼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전략 물자 수출 제한,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 조달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2023년 법제화했으나 발동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월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대서양 양안의 갈등이 고조된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을 때도 ACI 발동을 요구하며 강경파의 선봉에 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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